출산 앞두고 형 집행 미룰 수 있나요?

나무늘보님 · 👮 형사절차 · 26.10.11

AI 합불 판정

Q. 출산 앞두고 형 집행 미룰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징역·금고·구류가 선고된 사람이 잉태 후 6개월 이상이거나 출산 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형집행정지의 법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지는 검사가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결정하는 재량이라, 사유가 있다고 저절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 사유가 있으면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일곱 가지입니다. 출산을 앞둔 경우는 잉태 후 6월 이상(제3호), 출산 직후는 출산 후 60일 이내(제4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검사가 정지를 지휘하려면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제2항). 건강 사유(제1호)에 따른 정지와 그 연장은 각 지방공소청에 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471조의2 제1항).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 제1항·제2항,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제1항

조건/예외

본인이나 가족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한 법률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정지 사유와 결정 주체(검사, 공소청장 허가)뿐이므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사정을 소명해 정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문은 「선고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해 수감 전과 수감 중을 나누어 쓰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구속을 풀어 달라는 것은 형집행정지가 아니라 구속집행정지라는 다른 제도입니다(장례 귀휴 질문 참고). 벌금형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출산 예정일과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해 두고, 형 집행 소환을 받으면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에게 바로 사정을 알리세요. 정지는 재량이라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집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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