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단속반이 공장에 들어와도 되나요?

판다님 · 🌏 외국인 · 26.10.21

AI 합불 판정

Q. 출입국 단속반이 공장에 들어와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공장 안으로 단속반이 들어가 조사하려면 관리자(사업주·공장장)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주를 방문해 질문하고 장부·자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이 허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사업주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기준 1회 20만원)가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 등을 방문해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조사 권한을 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 조항에 근거해 제3자의 주거나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려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08도7156). 법무부 훈령인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법무부훈령 제1435호)도 방문조사 때 단속반장이 주거권자나 관계자에게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조사목적을 밝혀 동의를 받도록 하고(제10조 제2항), 제3자의 주거지·영업장소 단속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하도록 정합니다(제3조 제7호). 반면 질문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고(제81조 제4항), 장부·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100조 제2항 제3호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또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거동 등으로 보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고(제81조 제3항), 강제퇴거 대상이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도주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외국인을 긴급보호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3항).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외국인 동향조사) 제1항·제3항·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출입국관리법 제50조(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3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10조(외국인 등 방문조사) 제2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7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안에서 일하던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하자 방글라데시인 근로자가 칼로 단속 공무원의 허벅지를 찌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의 조사를 위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려면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그 단속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칼로 찌른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상해 부분 유죄가 유지됐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2009년 당시 조문에 관한 판결입니다.

조건/예외

동의가 필요한 곳은 판결 문언대로 「제3자의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사업장」입니다. 손님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매장처럼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동의하면 단속반은 들어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문(제100조 제2항 제3호)이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한 경우이고, 출입 동의를 거절한 것 자체가 과태료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본인의 주거·물건 검사와 서류 제출 요구도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 단속 과정의 적법성과 별개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처벌은 그대로 남습니다.

실생활 팁

단속반이 오면 증표와 소속·성명·조사 목적을 확인하고 출입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말하세요. 동의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막거나 폭력을 쓰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고, 장부·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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