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끝난 전기차 계속 세워 두면 걸리나요?

사슴님 · 🚗 교통 · 26.10.26

AI 합불 판정

Q. 충전 끝난 전기차 계속 세워 두면 걸리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라도 충전구역에 세운 채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하면 충전 방해행위로 과태료 10만원 대상입니다. 기준 시간은 급속충전구역은 2시간 이내, 완속충전구역은 14시간 이내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이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이 시간 제한에서 빠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은 누구든지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은 전기자동차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6호)와,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제7호)를 충전 방해행위로 정합니다. 충전 방해행위를 하면 이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개별기준 나목이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이 법 제16조 제3항). 조문은 충전이 끝났는지가 아니라 고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했는지를 요건으로 적고 있어, 실제 기준 시간과 계산 방법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항·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제1항·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1항 제6호·제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조건/예외

① 완속충전 예외: 산업통상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제7호에서 빠집니다. 어느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고시로 정합니다. ② 아파트 표시 구역: 아파트의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수가 입주자등의 전기차·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차 수와 같거나 많고, 관리주체등이 고시 시간이 지나도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일반기준 다 2)). 「않을 수 있다」는 부과권자의 재량입니다. ③ 감경·가중: 사소한 부주의 등이 인정되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고, 위반이 중대하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지만 10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일반기준 가·나). ④ 전기차가 아닌 차가 충전구역에 세운 경우는 충전구역 주차 위반(제11조의2 제7항)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하면 과태료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충전을 시작할 때 충전 완료 알림을 켜 두고 끝나면 바로 차를 옮기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고시 시간이 지나도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한 구역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전기차 충전 완료 후 방치급속충전 시간 초과 주차충전구역 장기 점유 과태료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 이 주제 모아보기: 주정차 위반 총정리 →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