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주면 위법인가요?
백조님 · 🏠 부동산 · 조회 23 · 26.07.25
Q. 층간소음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해주면 위법인가요?
👉 관리주체는 피해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권고와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의무는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위반에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직접 제재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소음을 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3항은 소음을 낸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조치와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관리주체나 소음 세대가 이를 어겼을 때 부과할 과태료 조항은 같은 법 제102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관리주체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행정적 중재에 가깝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피해 입주자등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제4항), 관리주체나 위원회의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700세대 이상 단지라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700세대 미만이라면 관리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사항이라 미구성이 곧 위법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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