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백조님 · 🏠 부동산 · 26.07.26

AI 합불 판정

Q.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 이웃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규칙상 기준 초과의 객관적 입증이 사실상 전제입니다.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으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214조에 따라 방해 제거·예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인한도 판단의 핵심 척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기준값이며, 소음의 정도와 지속 기간, 시간대, 회피 노력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소송보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중재를 신청하는 편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이 중 재정은 책임 원인을 규명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절차이고, 중재는 판정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됩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조건/예외

조정목적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과 중재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그 밖의 사건은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층간소음 위자료는 통상 소액이라 대부분 지방위원회 사건입니다.

실생활 팁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는 중재상담 목적으로만 제공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다. 배상을 다툴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환경분쟁조정 절차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을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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