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윗집 호수 단톡에 올리면 문제예요?

수달님 · 🔒 개인정보 · 26.10.22

AI 합불 판정

Q. 층간소음 윗집 호수 단톡에 올리면 문제예요?

회색지대
위험도★★★★★

👉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입주민 개인이 「○동 ○호가 밤마다 쿵쿵댄다」처럼 특정 세대를 지목해 여러 사람이 보는 단톡방에 올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 개인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어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리 제한이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걸립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07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둘 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형이 더 무겁고(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욕설로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제312조 제1항).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5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결론은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로 갈립니다. 특정 세대를 알아볼 수 있게 지목했는지, 단톡방이 「공연히」·「공공연하게」에 해당하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고, 단톡방 인원이 몇 명이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법에 숫자가 없으며 이 장면의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세대를 특정하지 않고 「밤 시간 소음 자제 부탁드립니다」처럼 쓴 글은 이 조문들이 걸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동·호수를 공개하는 장면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 문제로 따로 봐야 합니다.

실생활 팁

단톡방에 호수를 올리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소음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세요. 이미 올렸다면 지우고, 공지가 필요하면 세대를 특정하지 않는 문구로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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