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오기 전에 믿을 만한 자녀를 미리 제 후견인으로 정해 둘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5

AI 합불 판정

Q. 치매가 오기 전에 믿을 만한 자녀를 미리 제 후견인으로 정해 둘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임의후견)을 맺어 두면 미리 정한 자녀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판단능력이 부족해진 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9조의14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후견계약을 정하고,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제2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 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계약은 써 둔 순간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제959조의14 제3항), 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감독인을 선임합니다(제959조의15 제1항).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한정·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20 제1항).

근거 법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1항·제2항,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촉탁 또는 신청에 의한 등기) 제2항

조건/예외

공정증서로 체결하지 않으면 후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959조의18).

실생활 팁

계약서에 맡길 사무의 범위(예금 관리, 부동산 처분, 요양시설 입소 등)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계약만 하고 등기를 빠뜨리면 나중에 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없으니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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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후견계약치매 대비 후견인 미리 지정후견계약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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