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집을 증여해 버렸는데,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오리님 · 👪 가족 · 26.09.07

AI 합불 판정

Q. 치매 증상이 있던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집을 증여해 버렸는데, 그 증여를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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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증여 당시 아버지가 그 증여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증여는 무효입니다. 다만 민법에 명문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례 법리이고,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그 증여 당시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따집니다.

민법에는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명문 조항이 없고, 무효는 판례가 세운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의사능력을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고, 그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다10113). 그래서 치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증여할 당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측의 무효 주장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의 관념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다51627).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무효를 다투는 사람은 아버지 본인이고, 소송에서는 성년후견인이나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아버지를 대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62조의2). 한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의 법률행위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근거 법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1627 판결,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항·제2항·제4항,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치매 사안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능이 낮았던 사람이 동네 사람과 함께 금융기관을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입니다. 계약 2년 8개월 뒤 신체감정에서 지능지수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나왔고, 대법원은 그가 담보 제공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증여 당시의 진료기록·감정 결과·증여 경위로 의사능력 유무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자기 이름으로 무효를 다투기 어렵고, 아버지를 위한 성년후견인·특별대리인을 통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뒤 상속인으로서 다투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후에 한 증여라면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했거나 일용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10조 제2항·제4항).

실생활 팁

증여 무렵의 진료기록, 치매 진단 시점과 단계, 인지검사 결과를 먼저 확보하세요. 아버지의 판단능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추가 처분을 막기 위해 후견 개시 청구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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