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처벌받나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06

AI 합불 판정

Q. 친구나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증해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본인 확인이나 개인 식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가입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웹사이트 회원가입은 전형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대부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타인 행세를 하며 가입한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렇게 체결된 계약은 명의를 도용당한 본인에게 원칙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주민등록법 제37조제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려면 본인 여부 확인이나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원채용을 가장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학 측에 제출하여 학적 정보를 알아낸 사안으로, 대법원은 신분확인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가족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대신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팁

가족의 계정을 대신 만들어줘야 한다면 본인 명의로 직접 가입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대리로 가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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