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차 여러 대로 줄지어 과속하며 달리면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나요?
고래님 · 🚗 교통 · 26.10.09
Q. 친구들과 차 여러 대로 줄지어 과속하며 달리면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명 이상이 함께 차 2대 이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공동위험행위로, 범칙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리 짜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가담할 의사로 줄지어 과속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동승자가 이런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고, 범칙행위가 아니어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위험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충분하며,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출발해 줄지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렸다면 미리 「같이 과속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제93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40점, 구속된 때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므로(제2조 제18호 가목) 오토바이 여러 대가 줄지어 달려도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 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바목·제7호). 같은 주행이 난폭운전(제46조의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하면 함께 문제되는데, 위 2018도10327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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