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차 여러 대로 줄지어 과속하며 달리면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나요?

고래님 · 🚗 교통 · 26.10.09

AI 합불 판정

Q. 친구들과 차 여러 대로 줄지어 과속하며 달리면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명 이상이 함께 차 2대 이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좌우로 줄지어 달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면 공동위험행위로, 범칙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미리 짜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함께 가담할 의사로 줄지어 과속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동승자가 이런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5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고, 범칙행위가 아니어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위험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공동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 행위에 가담할 의사로 충분하며, 사전 공모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출발해 줄지어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달렸다면 미리 「같이 과속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고(제93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벌점 40점, 구속된 때 면허 취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제1항·제2항, 도로교통법 제150조(벌칙)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8호·제21호,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 제6호·제7호,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 [별표 28]

실제 사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10327 판결 —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을왕리 해수욕장에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서로 여러 차례 통화하며 각자 차를 몰고 출발한 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합류해, 비가 내리는 밤 공항버스 등 다른 차가 많은 고속도로 약 19km 구간에서 앞뒤·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시속 100km)를 크게 넘겨 달린 사건입니다(CCTV 분석 구간 평균 시속 189km). 원심은 공동위험행위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공동의사는 관계된 운전자 전부 사이의 의사 연락이 필요하지 않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가담할 의사로 족하며 현장에서의 공모도 포함된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공동의사가 있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운전자들과 함께했다는 부분과 동승자의 공동위험행위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조건/예외

「자동차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고(제2조 제21호)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되므로(제2조 제18호 가목) 오토바이 여러 대가 줄지어 달려도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동위험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1년), 공동위험행위를 2회 이상 했다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바목·제7호). 같은 주행이 난폭운전(제46조의3,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해당하면 함께 문제되는데, 위 2018도10327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을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

실생활 팁

여럿이 함께 이동할 때는 앞차에 바짝 따라붙거나 나란히 달리지 말고 각자 제한속도를 지키세요.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동승자가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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