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부탁해 상대방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를 옆에서 제가 녹음했습니다. 통화한 친구는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도마뱀님 · 🔒 개인정보 · 26.09.05
Q. 친구에게 부탁해 상대방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를 옆에서 제가 녹음했습니다. 통화한 친구는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
👉 네, 문제가 됩니다.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는 친구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해도 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 감청이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통화하는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니지만, 그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옆에서 녹음하면 결론이 반대가 됩니다. 대법원(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은 전화통화는 이 법의 「전기통신」이고, 제3자가 통화 당사자 한쪽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제3조 제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통화한 친구의 동의는 친구 쪽 동의일 뿐 통화 상대방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하고, 녹음을 기획한 사람이 대화에 끼지 않은 이상 제3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벌금형은 없으며, 이렇게 녹음된 통화 내용은 제4조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통화 상대방도 녹음에 동의했다면 감청이 아닙니다. 친구가 자기 휴대폰으로 스스로 녹음한 경우라면 통화 당사자의 녹음이라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같은 판례의 법리입니다 — 결론을 가르는 것은 누가 녹음했느냐입니다. 녹음한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제16조 제1항 제2호로 같은 형이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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