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대출에 호의로 보증을 서면서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요?
나비님 · 💳 금융 · 26.08.20
Q. 친구의 대출에 호의로 보증을 서면서 보증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지게 되나요?
👉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보지만, 이는 보증할 채무가 생기는 기간이라 이미 받은 친구 대출은 3년이 지나도 책임이 남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은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보증기간」이 보증인이 책임지는 주채무가 발생하는 기간을 뜻할 뿐 보증채무가 존속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 따라서 친구가 이미 받은 대출처럼 보증계약 때 특정된 채무를 보증했다면,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그 대출이 갚아지거나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책임이 남습니다(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433조). 3년 간주가 실제로 범위를 좁히는 것은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 같은 경우로, 그 기간 안에 발생한 채무만 보증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는 간주되는 보증기간을 보증인에게 고지해야 하고(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보증인의 승낙 없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때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4항).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보증인이 기업의 대표자ㆍ이사ㆍ과점주주 등으로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했거나 동업자의 동업 관련 채무를 보증한 경우처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보증기간 3년 간주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 대상 채무의 범위를 좁히는 효과가 있을 뿐, 이미 특정된 대출 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3년으로 끊는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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