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딥페이크 만들면 학폭인가요?

개구리님 · 🎓 교육 · 26.09.16

AI 합불 판정

Q. 친구 딥페이크 만들면 학폭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학생이 친구의 얼굴·신체·음성으로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딥페이크를 만들거나 퍼뜨리면 2025년 8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사이버폭력으로 명시되어 학교폭력 조치(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만 14세 이상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만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은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 문구는 2025년 1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724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으로 들어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신고·심의 대상이 되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17조 제1항) — 이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딥페이크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제16조의4 제1항·제2항),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먼저 지출했으면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5항). 형사로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반포한 사람도 같은 형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2항,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제1항 제2호

조건/예외

학교폭력 쪽 판단과 형사 쪽 판단은 따로 갑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의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형법 제9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학교폭력 조치는 나이와 관계없이 심의 대상입니다. 학교폭력 정의는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 형사 조문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으로 문언이 다르므로,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결과물과 대상자 의사에 따라 갈립니다. 학교폭력 정의 문언이 「제작·반포」로 제작을 함께 적고 있어 「퍼뜨리지 않았으니 학폭이 아니다」라고 볼 근거는 없고, 「장난이었다」는 사정도 정의에서 빠지는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 실제 청소년 얼굴 합성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면 해당할 수 있음)이 있고, 그 경우 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그 사건 자체에서는 청소년 얼굴에 다른 사람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 등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죄만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전에도 학교폭력 정의(제2조 제1호)에는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 들어 있었으므로, 개정 전 딥페이크도 피해를 수반하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은 딥페이크를 정의에 명시한 것이고, 개정 전 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생활 팁

피해학생 쪽이라면 게시 화면·링크·대화방 캡처를 남긴 뒤 학교에 신고하고, 유포됐다면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용은 가해학생 쪽 부담). 형사 고소는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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