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외부 음식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69 · 26.07.23

AI 합불 판정

Q. 카페에 외부 음식 가져가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법적 금지는 없으나 가게 규칙 위반으로 이용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을 카페에 가져가 먹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는 영업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이어서 영업주는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는 이용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긴 손님에게 이용을 거절하거나 나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고 버티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2항

조건/예외

• 가게가 외부 음식 반입 금지를 안내했는지 / • 직원의 퇴장 요청을 받고도 머무는지(퇴거불응) / • 반입을 허용하는 카페라면 문제 없음

실생활 팁

방문 전 카페 홈페이지나 전화로 외부 음식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룸 이용·테라스 석 등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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