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장비와 빈 주차면을 공유 플랫폼으로 가끔 빌려주고 1년에 300만원쯤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세금 · 26.09.27

AI 합불 판정

Q. 캠핑 장비와 빈 주차면을 공유 플랫폼으로 가끔 빌려주고 1년에 300만원쯤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플랫폼을 통해 물품·장소를 빌려주고 받은 사용료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므로, 3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120만원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소득이고, 통신판매중개자(공유 플랫폼)를 통해 물품·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이면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제8호의2 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보므로(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3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이 120만원이고, 원천징수된다면 소득세 24만원(20%)과 개인지방소득세 2만4천원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끝낼 수 있지만(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용료는 이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넣어야 합니다(제70조 제1항).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을 넘으면 제8호의2 요건을 벗어나 60% 의제 필요경비를 적용받지 못하고, 대여를 사업처럼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호의2,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8호 가목,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건/예외

2026년 귀속 기준이며 연 500만원 기준과 60% 필요경비율은 시행령 조항입니다. 500만원 기준은 플랫폼을 통한 대여 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액이고, 플랫폼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 대여에는 제8호의2가 아니라 제8호가 적용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가르는 횟수 기준은 법에 없고 계속성·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플랫폼 정산 내역에서 연간 사용료 합계와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내역이 없으면 다음 해 5월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넣고 60%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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