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직캠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 온라인 · 조회 125 · 26.06.13
Q. 콘서트 직캠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아티스트 허락 없이 콘서트 직캠 업로드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콘서트 직캠에는 노래(작사·작곡), 안무, 가수의 실연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직접 촬영했더라도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니므로, 허락 없이 유튜브에 공개 업로드하면 복제·전송의 방법으로 저작권과 실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권리자가 유튜브에 신고하면 영상 삭제·채널 경고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지만(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이면 고소 없이도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1일 전 침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① 아티스트/기획사의 명시적 허락 획득 시 가능 ② 개인 SNS 비공개 공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단, 확산 시 문제) ③ 일부 아티스트가 팬캠 업로드 허용 정책 운영하기도 함(사전 확인 필수)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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