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키지 금지 식당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148 · 26.07.23
AI 합불 판정
Q. 콜키지 금지 식당에 술 반입하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콜키지 금지 식당에 술을 가져가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업주의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외부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영업 방침(계약 조건)이고, 손님이 술을 들고 가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업주는 반입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고, 퇴장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력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도 검토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2항,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조건/예외
· 식당이 콜키지 금지를 미리 안내했는지 · 업주가 반입을 발견하고 음주 중단·퇴장을 요구했는지 · 퇴장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퇴거불응) · 위력·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했는지(업무방해)
실생활 팁
콜키지 가능 여부는 예약할 때 미리 확인하고, 금지된 곳이라면 술을 가져가지 마세요. 업주가 제지하면 따르는 것이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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