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쿠르 1위 하면 예술요원 되나요?

물개님 · 🪖 병역·군 · 26.10.16

AI 합불 판정

Q. 콩쿠르 1위 하면 예술요원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이라면 1위는 예술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정되지 않은 콩쿠르라면 1위라도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 대회는 원칙적으로 2위 이상이면서 입상성적 순 2명 이내여야 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 일부 대회는 1위 가운데 성적이 가장 높은 1명만 해당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 제1항 제1호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2위 이상이고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인 사람을 예술·체육요원 특기자로 정합니다.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해 병무청장이 정하는 대회는 1위로 입상한 사람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좁혀집니다(제1호 단서). 어느 대회가 지정 대회인지는 병무청 훈령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가 음악경연대회(유네스코 산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가입 대회 중 별표 1)·무용경연대회(별표 2)·국내예술경연대회(별표 3)로 나누어 별표에 정합니다 — 별표에는 대회마다 「인정부문」이 따로 적혀 있어(예: 피아노 콩쿠르는 피아노 부문) 같은 대회라도 인정부문이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일부 대회에는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 같은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중 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제2호), 국가무형유산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병무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제3호)도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춰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병무청장이 편입할 수 있는 것이고(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편입되면 2년 10개월을 복무합니다.

근거 법령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예술ㆍ체육요원의 추천 등)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병역법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예술경연대회 범위 등),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의2(예술경연대회 범위에 관한 특례)

조건/예외

가장 먼저 그 콩쿠르가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인지가 갈립니다. 지정 대회라도 경쟁부문 입상이어야 하고,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으면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따릅니다(제68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입상 당시 지정 대회였다면 편입 신청 시점에 대회 범위가 바뀌어도 입상 당시 기준을 적용한다는 특례가 훈령에 있습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3조의2 — 병무청 훈령 층). 편입 대상 신분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병역법 제33조의7 제1항 각 호).

실생활 팁

참가하기 전에 그 대회가 병무청 훈령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의 별표에 들어 있는지 병무청에 확인하세요. 대회 목록은 훈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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