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인가요?

백조님 · ☀️ 일상 · 26.09.23

AI 합불 판정

Q.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길에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키우던 동물을 버리면 동물보호법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호는 소유자등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97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예전에는 유기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었지만, 2021년 2월 12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이 이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꿨습니다 — 「유기하면 과태료 300만원」은 옛 규정입니다. 버린 개가 맹견이면 제9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제97조 제6항). 여기서 「소유자등」에는 주인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맡아 기르거나 보호하는 사람도 들어가므로(제2조 제2호), 임시보호 중인 동물을 버려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4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제2항 제2호·제5항 제1호·제6항,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제2호·제5호, 동물보호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동물보호법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2항 제2호·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항 제1호,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제4항 제1호·제2호

조건/예외

맹견(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부령이 정한 개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개 — 제2조 제5호)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때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0조 제1항 — 선고유예 제외). 맹견이 아닌 동물의 유기(제97조 제5항 제1호)는 이 병과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키울 수 없을 때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육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장기입원·요양·병역 복무 등 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있고, 승인되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가며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등록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기존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고(제15조 제2항 제2호·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넘겨받은 사람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제15조 제3항), 어기면 각각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01조 제4항 제1호·제2호).

실생활 팁

키우기 어렵다면 버리지 말고 새 보호자를 찾아 넘기거나 시·군·구에 사육포기 인수를 신청하세요. 등록한 개를 넘겼다면 30일 안에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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