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아지님 · 🚗 교통 · 26.08.23
Q. 타인 토지에 자동차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하면 시·군·구가 견인 후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그 기간을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치자동차로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차를 찾아가는 등의 조치를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서면 통지 후 20일(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7일 이상 공고 후)이 지나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26조 제1항을 위반해 차를 방치한 소유자·점유자는 제81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공고 절차를 거치며, 매각 대금 중 처리 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소유자에게 지급되거나 공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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