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한 아들 숨겨주면 저도 죄인가요?
나무늘보님 · 🪖 병역·군 · 26.10.24
Q. 탈영한 아들 숨겨주면 저도 죄인가요?
👉 민간인 부모가 탈영한 아들을 위해 숨겨 주었다면 형법의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아닌 친구·연인이 숨겨 주면 범인은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어느 경우든 아들의 군무이탈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군형법에는 군무이탈자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을 처벌하는 이탈자 비호죄(제32조 — 평시 3년 이하의 징역)가 있지만, 군형법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죄는 제1조 제4항에 열거된 것뿐이고 제32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부모에게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범인은닉죄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군무이탈죄는 평시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 탈영병은 여기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입니다. 그러나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형법 제151조 제2항). 부모는 친족이므로 아들을 위해 숨겨 준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족도 동거 가족도 아닌 친구·연인은 이 특례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숨어 있는 동안에도 아들의 군무이탈 상태는 계속되고, 현역병의 복무이탈일수는 현역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친족 특례는 「본인을 위하여」 숨긴 경우에 적용됩니다. 숨겨 준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 제32조의 이탈자 비호죄(평시 3년 이하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 5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숨겨 주는 데 그치지 않고 탈영 자체를 부추기거나 도운 경우 가족이 군무이탈죄의 공범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휴가 복귀 시각을 넘긴 정도라면 군무이탈이 아니라 무단이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휴가 복귀 지연 질문 참고).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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