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가족 · 26.09.27
Q. 태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네,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뱃속에 있던 아이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아버지가 임신 중에 사망했다면 태아도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살아서 태어나야 하고, 혼인 외에 임신한 아이라면 아버지가 인지했거나 인지청구 소송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의 임신 중에 사망하면 태아는 자녀(직계비속)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에게 다른 자녀가 없었더라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시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제3조),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 그 효력이 사건 당시로 소급한다」는 대법원의 법리는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다룬 판결(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에서 나온 것이고, 상속 사안에서 이 법리를 밝힌 대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제844조 제1항), 혼인 외에 임신한 아이는 아버지와의 법적 부자관계가 있어야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인지할 수 있고(제85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버지가 인지 없이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864조).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000조 제3항은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대법원 판단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끝난 뒤에 인지로 상속인이 된 경우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나누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엇갈리는 행위에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므로(제921조 제1항) 이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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