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서 기른 고추를 말려서 온라인으로 팔려는데,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곰님 · 💻 온라인 · 26.09.09

AI 합불 판정

Q. 텃밭에서 기른 고추를 말려서 온라인으로 팔려는데, 식품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다른 원료 없이 고추를 단순히 말리기만 해서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영업신고·등록 대상에서 빠지는 가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빻아서 고춧가루로 파는 경우까지 이 예외에 드는지는 법령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영업에 신고·등록 의무를 둡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6호와 제26조의2 제2항 제6호는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으로서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고 식품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등록 대상에서 뺍니다. 직접 기른 고추를 다른 재료 없이 말린 상태 그대로 파는 것은 이 '단순히 말리는' 가공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 집단급식소에 팔려고 가공하는 경우와 식약처장이 기준을 고시한 신선편의식품으로 팔려고 가공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빠집니다. 고추를 빻아 고춧가루로 만드는 공정은 시행령에 열거된 가공 방법에 '빻기'가 없어 예외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제5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항 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항 제6호

조건/예외

예외가 되려면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쓰지 않아야 하고,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으며 관능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공이어야 합니다. 양념을 섞거나, 집단급식소 납품용으로 가공하거나, 신선편의식품으로 팔면 예외가 아닙니다. 이 예외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등록 의무에서 빠진다는 뜻이지, 판매에 관한 다른 의무까지 모두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생활 팁

말린 고추 그대로가 아니라 고춧가루로 빻거나 다른 재료를 섞어 팔 계획이라면,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 부서에 신고·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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