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유효한가요?
💼 직장 · 조회 28 · 26.04.09
AI 합불 판정
Q.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유효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무조건 유효하지 않으며, 합리적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간·지역·대상·대가 등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대한민국헌법 제15조
실제 사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 대가 제공 여부,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종업계에 이미 알려진 정보 등은 보호가치가 없다며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건/예외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영업비밀·고객관계 등)이 있는지, 퇴직 전 지위, 제한 기간·지역·직종이 합리적인지, 대가(보상)를 받았는지, 퇴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령이나 판례가 '1~2년이면 유효'처럼 정해 둔 기준은 없습니다.
실생활 팁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받으면 기간, 범위, 보상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과도한 약정은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검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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