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두 달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했는데, 그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물개님 · 💼 직장 · 26.10.16
Q. 퇴사 직전 두 달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했는데, 그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이라면 그 두 달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쉰 결근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 전 3개월 중 두 달을 무급으로 쉰 것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사정 무급휴직이라면 휴직 두 달을 뺀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결근 기간은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쉰 이유가 다르면 같은 항의 다른 호가 적용되어, 회사 귀책사유로 쉰 휴업(제2호), 출산전후휴가(제3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제4호), 육아휴직(제5호)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계산과 달리, 휴직 기간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취업규칙 등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기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