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가 IRP 계좌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가 IRP 계좌로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IRP로 받아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회사 말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인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제9조 제3항). 그래서 IRP 계좌로만 주겠다는 회사의 안내는 법에 맞습니다. 예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해 받는 경우, 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다 퇴직한 외국인이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남은 금액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입니다. 이 중 금액 기준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가 정하며 「300만원 이하」이고, 2026년 9월 1일 시행 후 처음으로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생긴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제1항·제2항,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사유 해당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벌칙)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조건/예외

회사가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같은 IRP 이전 원칙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4항에 따로 있고, 예외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등)가 정합니다. 제9조 제2항을 어기고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회사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제43조~제48조)에 없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2026년 9월 18일 이후 위반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제1호). 300만원 기준은 고시라 재검토 기한(2027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에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IRP 이전 원칙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

실생활 팁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 계좌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 예외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IRP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IRP로 받은 뒤 인출할 때의 세금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나요? 이미 세금을 떼고 받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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