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두 달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했는데, 그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물개님 · 💼 직장 · 26.10.16

AI 합불 판정

Q. 퇴사 직전 두 달을 개인 사정으로 무급휴직했는데, 그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이라면 그 두 달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직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쉰 결근은 이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4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 전 3개월 중 두 달을 무급으로 쉰 것을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승인을 받은 개인 사정 무급휴직이라면 휴직 두 달을 뺀 나머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8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별표 1]

조건/예외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결근 기간은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쉰 이유가 다르면 같은 항의 다른 호가 적용되어, 회사 귀책사유로 쉰 휴업(제2호), 출산전후휴가(제3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제4호), 육아휴직(제5호)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평균임금 계산과 달리, 휴직 기간이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근속연수)에 들어가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취업규칙 등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답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생기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평균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제2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실생활 팁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기록(휴직원, 승인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해 두고, 퇴직금 산정 내역을 받아 휴직 두 달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상여금 등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퇴직금 계산할 때 회사가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빼고 기본급만 넣어도 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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