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나무늘보님 · 💳 금융 · 26.10.22

AI 합불 판정

Q. 퇴직금은 얼마까지 압류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가 퇴직금제도로 주는 퇴직금이라면 2분의 1은 압류 금지이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라면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제도로 받는 퇴직금은 나머지 2분의 1이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포함)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급여채권의 2분의 1만 압류금지로 적고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양도금지 규정이 그 특별법이라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따라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회사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두었는지에 따라 압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4호·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6호·제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1항·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2항,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실제 사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 채권자가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근로자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채권 중 2분의 1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근로자가 퇴사한 뒤 회사에 추심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를 금지한 것은 강행법규이므로 그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2분의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채권은 전액 압류가 금지된다며 회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지급되기 전의 퇴직연금채권에 관한 판결이고, 연금이 지급되어 일반 통장에 들어간 뒤의 돈에 관한 판단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퇴직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가 퇴직급여제도의 하나로 정한 제도)로 받는 퇴직금은 2분의 1만 압류 금지이고,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전액 압류 금지입니다. 다만 이 전액 보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사·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2분의 1만 압류 금지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또 퇴직금제도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하고,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이 IRP 이전 전에 압류된 경우 압류 범위와 이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추면 정해진 한도에서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2항).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지급되어 일반 통장에 들어간 뒤에는, 대법원이 다른 압류금지 급여 사안에서 예금이 되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본 원칙(2008마1774·2013다25552)이 퇴직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우 통장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의 보호(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생활 팁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회사에 내 퇴직급여가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이라면 압류명령이 무효라는 점을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알리고 지급을 막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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