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이던 월급 압류나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08.25

AI 합불 판정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진행 중이던 월급 압류나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신청만으로는 자동으로 멈추지 않고, 법원의 별도 중지명령이 필요하며 개시결정이 나야 당연히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했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내려야 강제집행 등이 멈춥니다. 반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체납처분 등은 그 결정만으로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급한 강제집행이 있다면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제1항,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항

조건/예외

중지명령의 대상은 신청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담보권 실행 등입니다. 개시결정 후의 자동 중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하며,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생활 팁

월급 압류처럼 급박한 절차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중지명령 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실제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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