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뒤에 샀는데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돌고래님 · 🏠 부동산 · 26.09.25

AI 합불 판정

Q.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인가 뒤에 샀는데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 원칙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뒤에 사면 조합원(입주권)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며, 파는 사람이 10년 보유·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만 조합원 자격이 넘어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 여기서 양수에는 매매·증여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만 제외됩니다. 예외는 양도인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10년·거주 5년 이상인 경우 등입니다(같은 항 각 호, 시행령 제37조 제1항). 조합원이 되지 못한 매수인에게 사업시행자는 제73조를 준용해 손실보상, 즉 현금청산을 해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이는 조합원 자격과 보상의 문제이지 형벌이나 과태료가 붙는 위반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2항·제3항,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6항,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제1항·제3항,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28230 판결 — 201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구역이 2017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한 사람이 2020년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건입니다. 원래 소유자에게서 넘어온 지분 1/2은 10년 보유·5년 거주 1세대 1주택 예외가 적용됐지만,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가 가졌던 지분 1/2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조합의 매도청구가 그 1/2에 대해서만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손실보상 가액의 기준시점은 양수한 날이고, 가격은 재건축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여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조건/예외

예외는 법 제39조 제2항 각 호와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한정됩니다. 시행령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양도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공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어디인지는 법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공고로 정해지므로 매수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조합원 분양분·일반 분양분)로 정해진 사람과 그 세대원은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동안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72조 제6항).

실생활 팁

계약 전에 매도인의 보유·거주 기간, 세대 구성, 이전 사유를 증빙으로 확인하고, 조합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인지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물건은 입주권 없는 가격으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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