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받으면 전과 없어지나요?
거북이님 · 👮 형사절차 · 26.10.12
Q. 특별사면 받으면 전과 없어지나요?
👉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특별사면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 면제이고 형 선고의 효력까지 잃게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뿐이며, 어느 쪽이든 범죄경력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확인용으로 신청한 회보에서 사면된 형이 빠지는 것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고(사면법 제2조),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제3조). 일반사면이 있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지만(제5조 제1항 제1호),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2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호는 일반사면이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고 정하므로, 집행만 면제된 특별사면은 이 호에 들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하려고 신청하면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은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빼고 회보하지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범죄 수사나 재판 등을 위한 조회에는 범죄경력자료 전부가 회보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또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사면법 제5조 제2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받은 특별사면이 집행 면제에 그치는지, 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키는 것인지는 그 사면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쓰려고 본인이 신청하는 회보에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 또는 복권을 받은 형」만 빠지므로(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제2호), 집행만 면제된 특별사면의 형은 이 회보에 남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이나 유예기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사면법 제7조). 특별사면 대상을 고르는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면 없이 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는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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