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3학년인데 현장실습 나간 회사가 하루 9시간씩 시키고, 바쁠 때는 밤 11시와 주말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현장실습생도 이래도 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3

AI 합불 판정

Q. 특성화고 3학년인데 현장실습 나간 회사가 하루 9시간씩 시키고, 바쁠 때는 밤 11시와 주말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현장실습생도 이래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안 됩니다. 재학 중인 현장실습생은 하루 7시간(합의해도 최대 8시간)을 넘겨 실습할 수 없고 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 실습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실습을 시킨 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산업체에 나가는 현장실습은 학생이 스스로 구한 아르바이트(근로계약)와 달리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 실습 시간을 직접 정합니다. 미성년자이거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넘지 못하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1일 1시간, 1주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2 제1항). 그래서 하루 9시간은 합의가 있더라도 한도인 8시간을 넘습니다. 또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이런 실습생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와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안 되므로(같은 조 제2항) 밤 11시까지 실습을 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해 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벌 대상이고(제26조), 처벌받는 쪽은 실습생이 아니라 실습을 시킨 쪽입니다.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제1항·제2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6조(벌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정의) 제7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조건/예외

이 시간 제한과 야간·휴일 금지는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적용됩니다(제9조의2). 학교 교육과정으로 나간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구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주말 실습이 금지되는 「휴일」 실습에 해당하는지는 그날이 실습상 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장실습계약서(표준협약서)의 실습 시간·휴일 약정을 확인하세요. 다만 하루 9시간 실습과 밤 11시 실습은 그것만으로 기준을 넘습니다.

실생활 팁

실습 일지나 메신저에 출퇴근 시간과 연장·야간 지시를 날짜별로 남기고,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바로 알리세요. 학교는 실습 중인 학생을 교원이 현장지도하도록 해야 하므로(제9조의3) 산업체와 실습 조건을 다시 협의하는 첫 창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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