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현장실습인데 회사가 계약서 없이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현장실습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햄스터님 · 🎓 교육 · 26.09.04

AI 합불 판정

Q. 고등학생 현장실습인데 회사가 계약서 없이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현장실습도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써야 합니다. 현장실습은 시작 전에 현장실습계약을 맺어야 하고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협약서로 맺어야 하며, 이를 어긴 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제1항은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미성년자이거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하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쪽의 권리·의무, 실습 내용·방법·기간·시간, 실습결과 평가,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시행령은 여기에 안전·보건 조치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더합니다(시행령 제6조). 학생 보호나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면 학교장이 계약 체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제1호·제2항).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1항·제2항·제4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과태료) 제1항 제1호·제2항

조건/예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위반하면 반드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부과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입니다. 표준협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이고,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무 자체는 그 밖의 직업교육훈련생에게도 같습니다(제9조 제1항). 학교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구한 아르바이트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친권자 동의 규정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실생활 팁

계약서 없이 출근하지 말고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먼저 알리세요. 표준협약서의 실습 시간·수당·안전조치 칸이 채워졌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면, 나중에 시간 초과나 수당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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