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협약서에 적힌 실습수당을 회사가 주지 않거나 적게 줍니다. 실습생도 받을 수 있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5

AI 합불 판정

Q. 현장실습 협약서에 적힌 실습수당을 회사가 주지 않거나 적게 줍니다. 실습생도 받을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체는 협약서에 정한 현장실습 수당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산업체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액수는 법이 아니라 협약서가 정합니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학생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 제3항). 특히 표준협약서 사항 중 현장실습 수당을 지키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제2호 라목), 부과·징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협약서에 적힌 수당을 주지 않거나 그보다 적게 주는 것은 계약 위반이면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는 현장실습 수당의 최저 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받을 금액의 기준은 법령이 아니라 학교·학생·산업체가 맺은 협약서에 적힌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3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7조(과태료) 제1항 제2호 라목·제2항

조건/예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대상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입니다. 과태료 조항(제27조 제1항 제2호)은 「표준협약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표준협약서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이거나 고등학교 등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실습생입니다(제9조 제1항 단서, 제7조의2 제1항). 수당 말고도 표준협약서에 정한 현장실습 기간·방법, 담당자 배치, 안전·보건상의 조치, 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당 액수와 지급 방식은 각자의 협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므로 협약서 원본을 학교와 함께 확인하세요. 대학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다른 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답과 구분됩니다.

실생활 팁

협약서 사본과 실제 입금 내역을 나란히 정리해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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