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현장실습학기제로 기업에 가는데, 학점만 주고 실습비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무급이어도 되나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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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로 기업에 가는데, 학점만 주고 실습비는 한 푼도 안 준다고 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무급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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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학 현장실습은 실습기관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현장실습 지원비를 지급해야 하고, 무급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주 15시간 미만·2개월 이하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현장실습수업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제4항), 이 현장실습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1항). 같은 조 제3항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시간급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은 그 기준을 단위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교육부 고시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을 의무로 하면서,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주는 것이라 식사·기숙사·통근버스 같은 현물은 포함되지 않고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주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제22조).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제6조 제1항 제6호).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 제22조(수업 등) 제1항·제4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제1항·제3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현장실습 운영) 제2항,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6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2조,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5조

조건/예외

무급이 허용되는 것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면서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의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뿐입니다. ① 전공 교과체계상 필요한 실습이고 실습기관이 교육 여건을 갖출 것 ② 교육과정으로 편성되고 학생이 수강·등록할 것 ③ 학습사항과 일정이 미리 확정되고 학생이 확인한 뒤 참여할 것 ④ 학생에게 유익하고 실습기관에 실질적·즉각적 이익이 없을 것 ⑤ 소속 근로자의 대체·추가 인력이나 일상 업무에 쓰지 않을 것 ⑥ 현장교육담당자 지도 아래 직무 관찰(잡 섀도잉) 위주일 것 ⑦ 무급 조건을 실습기관·학교·학생이 미리 동의할 것 ⑧ 주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일 것 — 하나라도 빠지면 현장실습학기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제7호). 실습기관과 학생 사이에 이미 취업·근로·인턴·아르바이트가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가 아니라 근로관계로 따로 판단합니다(제6조 제1항 제2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지원비 미지급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실생활 팁

실습 시작 전에 학교 현장실습 담당 부서에 그 과정이 표준인지 자율인지, 실습지원비가 얼마로 계획됐는지 확인하세요. 무급이라고 하면 주 15시간 미만·2개월 이하인지, 무급 조건에 미리 동의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부터 보고,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학교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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