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6

AI 합불 판정

Q. 현장실습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안전
위험도★★★★★

👉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산재보험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해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과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 정의 규정(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는 그 범위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제123조 제2항).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는 회사 설명은 현장실습생 특례를 빠뜨린 것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책무를 지우고(제9조의4 제2항 제2호), 현장실습계약서에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호).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항·제2항·제3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2항 제2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제2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

조건/예외

이 특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해가 실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고(제123조 제3항),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는 보험급여 계산 기준이지 실습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도 실습기관이 이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가 정하고 있습니다.

실생활 팁

다친 직후 병원 진료 기록과 사고 경위(일시·장소·작업 내용·목격자)를 남기고 학교 현장실습 담당 교사에게 바로 알리세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면 일반 근로자의 산재 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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