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부엉이님 · 🎓 교육 · 26.09.06
Q. 현장실습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쳤는데, 회사가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 중인 학생은 산재보험법상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보고, 실습과 관련해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제1항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과 직업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 정의 규정(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는 그 범위를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제123조 제2항). 그래서 「직원이 아니라서 산재가 안 된다」는 회사 설명은 현장실습생 특례를 빠뜨린 것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책무를 지우고(제9조의4 제2항 제2호), 현장실습계약서에 산재보험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특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실습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재해가 실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실습생이 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이고(제123조 제3항), 같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그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면 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이는 보험급여 계산 기준이지 실습수당을 최저임금 이상 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대학 현장실습학기제도 실습기관이 이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 제2항)가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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