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학교가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보조인력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슴님 · 🎓 교육 · 26.08.28
Q.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학교가 특수교육지도사 같은 보조인력을 배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조인력 미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편의제공 거부이면 차별행위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청구·국가인권위 진정·손해배상 청구로 다툴 수 있고, 관련서비스 차별이나 악의적 차별로 인정되면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특수교육법 제28조제3항),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지원인력 배치를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21조제3항).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를 교육책임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로 정해(제14조제1항제2호),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차별행위가 됩니다(제4조제1항제3호·제3항). 구제 경로는 여럿입니다. 교육지원 내용 결정에 지원인력이 빠졌거나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보호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교육장·교육감·학교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특수교육법 제36조).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권고 불이행 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차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특수교육법 제38조의2제2호),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다만 예산·인력 사정에 따른 단순 미배치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 또는 악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보조인력이 필요한지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교육지원 내용 결정에 따라 판단되고, 학교·교육청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같은 정당한 사유를 내세울 수 있어(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3항) 일률적으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학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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