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되면 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앵무새님 · 💳 금융 · 26.10.15
Q. 파산 면책되면 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한 범위에서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도 같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주채무자 본인은 책임을 면하지만, 보증인·연대보증인처럼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도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도 같아서, 제625조 제3항이 개인회생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면책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문자가 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한 범위의 책임이 남습니다. 질문자가 채무자라면 자기 책임은 면책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권리(구상권)에 관해서는, 개인회생에서 원래 채권자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고 보증인이 변제계획 인가 후 그 채권 전액을 대신 갚았다면, 보증인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 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대위변제한 사안). 파산 면책에서 보증인의 구상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아 이 답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증 기간·보증 최고액·채권자의 통지 같은 보증인 보호 규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의 보증인 처리는 이 조항과 별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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