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도 다 안 내도 되나요?

너구리님 · 💳 금융 · 26.08.27

AI 합불 판정

Q. 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이나 벌금, 양육비도 다 안 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 아니요,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돼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률이 정한 일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면책이 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는 흔한 오해대로 비면책채권까지 무시하면 다시 추심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조건/예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채무자가 그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면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면책 결정을 받았더라도 세금·벌금·양육비 고지서가 오면 무시하지 말고 비면책채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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