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달님 · 💳 금융 · 26.08.26

AI 합불 판정

Q. 파산 신청을 하면 무조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과다한 낭비·도박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고, 면책을 받더라도 세금·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같은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허가 사유는 재산 은닉·손괴 등 사기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허위 재산상태 진술, 이전 면책 후 일정 기간(파산 면책 7년·개인회생 면책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원의 구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또 면책을 받더라도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 따라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해 생긴 손해배상, 자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 제외), 양육비·부양료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제1항·제2항·제4항, 제566조(면책의 효력)

조건/예외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면책이 허가되어도 세금·벌금·양육비 등 제566조 단서의 채권은 계속 갚아야 합니다.

실생활 팁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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