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데 회사가 외부 아르바이트생과 용역업체를 불러 우리 업무를 대신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다람쥐님 · 💼 직장 · 26.10.03

AI 합불 판정

Q. 파업 중인데 회사가 외부 아르바이트생과 용역업체를 불러 우리 업무를 대신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회사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없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 주는 것도 금지합니다. 파업 기간에 외부 아르바이트생을 새로 뽑아 파업 참가자의 일을 시키거나 용역업체에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할 수 있고,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91조). 예외는 필수공익사업뿐이며, 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습니다(제43조 제3항·제4항). 회사가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려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제46조).

근거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제1항·제2항

조건/예외

금지 대상은 '그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의 채용·대체와 중단된 업무의 도급·하도급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직원을 그 업무에 배치하는 경우는 이 조문의 문언 밖이어서 같은 결론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대체 규모가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 이내인지에 따라 예외 여부가 갈리고,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실생활 팁

대체 인력이 투입된 날짜·인원·맡은 업무와 용역업체 이름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위반이 의심되면 노동조합을 통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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