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8.06
AI 합불 판정
Q. 파출소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면 더 무겁게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가중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일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면 제3조 제1항 제20호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로 형이 낮아지는 것과 대비됩니다. 관공서는 파출소·지구대·주민센터·소방서 등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포괄합니다. 소란 중에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별도로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3항 제1호,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조건/예외
관공서가 아닌 일반 도로·식당 등에서 벌어진 주취 소란이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제21호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로 형이 낮아집니다.
실생활 팁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거나 붙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 형사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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