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이나 공간대여로 빌려주는 곳에서 손님이 하룻밤 자고 가게 해도 되나요?
고슴도치님 · 🏠 부동산 · 26.10.14
Q. 파티룸이나 공간대여로 빌려주는 곳에서 손님이 하룻밤 자고 가게 해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게 공간과 시설을 계속 제공하면 이름이 파티룸이어도 숙박업에 해당할 수 있고, 숙박업 신고 없이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숙박업으로 정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법령이 정한 제외 대상이 아닌 한 숙박업이고, 같은 시설에서 게임 같은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숙박업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13도7947). 숙박업은 시설·설비를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그래서 시간 단위 공간대여로 시작했더라도 1박 요금을 받고 침구·샤워 시설을 제공하며 밤샘 투숙을 받는 운영을 반복하면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숙박업과 임대업을 가르는 요소로 든 시설·서비스 내용, 요금 산정 방식, 이용기간, 이용자의 독자적 점유 여부, 관리 주체 등(2015헌바121)을 함께 보고, 「하룻밤 한 번은 괜찮다」거나 「밤샘 이용은 숙박이 아니다」 같은 기준은 법령에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을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따로 분류하고 있어(제15호 가목),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파티룸이 들어선 건물의 용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모임 중 손님이 늦게까지 머문 것과 1박 상품을 판매한 것은 사정이 다르고, 실제 판단은 침구·샤워 제공, 1박 요금제, 이용시간, 관리 방식을 함께 봅니다. 공간대여업 자체에 별도의 신고·등록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공간대여는 신고 없이 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예: 근린생활시설)에서 숙박 영업을 했을 때의 건축법상 제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