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해열제 두 통을 사려니 한 통만 판다고 합니다. 아이 심부름으로는 아예 안 판다는데 법에 정해져 있나요?
코알라님 · 🏥 의료 · 26.10.05
Q. 편의점에서 해열제 두 통을 사려니 한 통만 판다고 합니다. 아이 심부름으로는 아예 안 판다는데 법에 정해져 있나요?
👉 정해져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1회에 품목별 1개 포장단위만 팔 수 있고 12세 미만 아동(초등학생 포함)에게는 팔 수 없으므로, 편의점의 거절은 적법합니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려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고(약사법 제44조의2), 판매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20개 품목 이내에서 고시합니다. 등록한 판매자는 같은 법 제44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이 1회 판매 수량을 안전상비의약품별 1개 포장단위로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초등학교 재학생 포함)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증과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도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판매자가 이를 어기면 제9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입니다. 수량·연령 제한은 편의점 판매자의 준수사항이므로 약사가 판매하는 약국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량 제한은 품목별 1개 포장단위이므로, 서로 다른 안전상비의약품은 품목마다 1개씩 살 수 있습니다. 12세 미만 여부는 아동 본인이 사는 경우의 제한이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나이와 관계없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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