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3 · 26.07.23

AI 합불 판정

Q.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면 불법인가요?

안전
위험도★★★★★

👉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손님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포장마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신고를 했는지는 업주의 문제이지 손님이 처벌받을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마시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4조), 청소년(19세 미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에게 술을 판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마신 뒤 운전하면 음주운전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59조(벌칙) 제6호,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조건/예외

포장마차가 조례로 지정된 금주구역 안에 있으면 그곳에서의 음주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음주 후 운전·소란은 별개 문제입니다.

실생활 팁

공원·광장 근처 포장마차라면 금주구역 안내표지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마신 뒤에는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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