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나 SNS에 게시물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차단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07.09
Q. 포털이나 SNS에 게시물 임시조치를 신청하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차단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요청을 하면 사업자가 권리침해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최대 30일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된다고 정합니다.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다툼이 정리될 때까지 게시물 노출을 일시적으로 막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권리 침해가 명백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일이 지나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원 판단 등 별도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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