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7.25

AI 합불 판정

Q.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순 폭행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대가 다쳤거나 2명 이상 함께 때린 경우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반면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에 따름)가 문제되는데, 이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3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7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2항·제4항

조건/예외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진단서 등으로 상해 결과가 확인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분명히 적고,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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