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펭귄님 · ☀️ 일상 · 26.07.25
Q.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단순 폭행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대가 다쳤거나 2명 이상 함께 때린 경우 등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기소 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반면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 — 상해죄의 예에 따름)가 문제되는데, 이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4항)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폭행(형법 제261조)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진단서 등으로 상해 결과가 확인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