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인가요?
펭귄님 · ☀️ 일상 · 26.07.26
AI 합불 판정
Q. 때렸는데 다치지 않았으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없으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 처리됩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로 구별됩니다. 맞아서 잠깐 아프거나 약간 붉어진 정도로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낫는 수준이라면 상해로 보지 않고 폭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외부 상처가 없더라도 오랜 시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 실신하는 등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상처의 유무보다 실제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제1항,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조건/예외
외상이 없어도 정신적 충격 등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히 낫는 정도라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남습니다.
실생활 팁
가벼운 폭행이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두면 나중에 상해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합니다.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상해죄 폭행죄 차이다치지 않은 폭행 처벌폭행 상해 구별 기준생리적 기능 장애 상해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