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없이 뒷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엉이님 · 💻 온라인 · 26.07.21
Q. 표시 없이 뒷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 · 벌금
시정명령·관련매출액 2% 이내 과징금(산정 곤란 시 5억원 이내)
👉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관련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직접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제3조제1항을 직접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제7조제1항)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재 대상은 원칙적으로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광고주)와 광고를 대행한 사업자이며, 인플루언서 개인은 광고주와의 관계에 따라 함께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표시 누락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에 불응하거나 제3조제1항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표시광고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은 전속고발 대상이어서(제16조제3항이 준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 누락이 적발되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한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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