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 조회 38 · 26.06.13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vs 자영업자 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고(근퇴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 제1항).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프리랜서·위촉·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고정급인지, 스스로 손익 위험을 지는 독립 사업자인지 등을 종합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퇴직금 대상 판단 요소: ① 계약 형식(근로계약서 여부) ② 업무 지시·감독 여부 ③ 근무시간 속박 ④ 급여 성격(고정급 vs 완성도급) ⑤ 4대보험 가입 여부 ⑥ 전속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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