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 조회 38 · 26.06.13

AI 합불 판정

Q.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근로자 vs 자영업자 분류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프리랜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4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받고(근퇴법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조 제1항).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프리랜서·위촉·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졌는지, 고정급인지, 스스로 손익 위험을 지는 독립 사업자인지 등을 종합하며,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소득세 미원천징수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실질적 종속관계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매년 계약을 새로 맺은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조건/예외

퇴직금 대상 판단 요소: ① 계약 형식(근로계약서 여부) ② 업무 지시·감독 여부 ③ 근무시간 속박 ④ 급여 성격(고정급 vs 완성도급) ⑤ 4대보험 가입 여부 ⑥ 전속성 정도

실생활 팁

①계약 이름이 프리랜서여도 회사의 지시·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퇴직금을 못 받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업무 지시 메시지·출퇴근 기록·고정 보수 입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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